“법의 여신 디케는 과연 냉철하고 정의롭기만 할까?”
베테랑 법조인이 법정에서 깨달은 것들

사람 냄새나는 법을 위해 애쓰는 어느 법조인의 고백

‘정의란 무엇인가’는 언제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화두다. 최근 사법농단 등으로 인해 가장 정의롭다고 믿어온 사법계에 많은 이가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법적 판단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법과 진정한 정의에 대해 얼마나 많이, 또 깊이 알고 고민해보았을까.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은 16년을 판사로, 16년을 변호사로 살아온 저자가 법정에서 만난 사람과 사건을 중심으로 진정한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판사와 변호사의 실제 삶과 법정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세상을 생생히 마주하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잘 몰랐거나 오해한 법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다.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꼭 필요할 때만 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저자는 엘리트주의와 심지어 ‘쉬우면 법이 아니다’라는 식의 인식이 만연해 있는 법조계에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법의 체온을 위해 항상 노력해왔다. 만약 누군가 법이 권위적이고 우리와 동떨어진 것으로만 여겼다면, 이 책이 그런 생각을 바꿀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30년 넘게 법조인으로 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16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쳤다. 이후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충정’의 대표변호사이다. 법은 필요하지만 법이 최선인 사회를 희망하지는 않는다. 법은 맨 뒤로 물러나 최악의 상황을 막아 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프롤로그 - 법이란 무엇인가

1장 | 법봉의 무게

끝나지 않은 이야기
텐트 속에 남겨진 아이들
주검으로 변한 의뢰인
천근보다 더한 판결의 무게
이 소년범을 어찌할까
사실과 진실, 그 안타까운 틈
법에서도 뜨거운 성

2장 | 양날의 검을 경계하라

모두의 법을 희망하다
배석판사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을까
원칙을 잃은 법은 날아다니는 칼과 같다
예단이 본질을 흐린다
재판장님, 법률 공부 얼마나 하셨습니까
사면과 정의의 휘슬
‘빵과 떡’으로 엮은 수상한 기소
법의 칼도 폭력이 될 수 있다
소신이 무너진 자리에 탐욕이 스며든다

3장 | 디케의 눈물

유괴범은 가해자이고 부모는 피해자인가
엄정한 법도 따듯한 가슴을 만나면
피고인에게 부조금을 보내는 판사
판사 말은 안 들어도 됩니다
남편을 죽인 아내의 피눈물
실형 선고를 예고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사람이다
꽃은 어디서든 피어난다
정의란 무엇인가

4장 | 사람 가까이

판사의 전화
담장을 허물고 시민들 곁으로
시민이 공무원을 평가한다면
법, 쉽고 편하게 갑시다
열린 판사실과 닫힌 판사실
판사는 국가 편?

5장 | 법에서 만난 세상

법, 너 얼마면 돼?
자식들이 보고 배웁니다
부부 십계명 써주는 판사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청송보다 무송이 낫다
소송을 해보니 행복하십니까
소송하느라 힘드시지요

6장 | 정의의 맛

판사의 선물 보따리
부장판사로부터 배우는 지혜
변호사한테 왜 오셨습니까
변호사의 108배
그래도 판사 하시렵니까? 그럼에도 판사 하렵니다!
기본을 세워서 길을 만든다프롤로그 - 법이란 무엇인가

1장 | 법봉의 무게

끝나지 않은 이야기
텐트 속에 남겨진 아이들
주검으로 변한 의뢰인
천근보다 더한 판결의 무게
이 소년범을 어찌할까
사실과 진실, 그 안타까운 틈
법에서도 뜨거운 성

2장 | 양날의 검을 경계하라

모두의 법을 희망하다
배석판사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을까
원칙을 잃은 법은 날아다니는 칼과 같다
예단이 본질을 흐린다
재판장님, 법률 공부 얼마나 하셨습니까
사면과 정의의 휘슬
‘빵과 떡’으로 엮은 수상한 기소
법의 칼도 폭력이 될 수 있다
소신이 무너진 자리에 탐욕이 스며든다

3장 | 디케의 눈물

유괴범은 가해자이고 부모는 피해자인가
엄정한 법도 따듯한 가슴을 만나면
피고인에게 부조금을 보내는 판사
판사 말은 안 들어도 됩니다
남편을 죽인 아내의 피눈물
실형 선고를 예고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사람이다
꽃은 어디서든 피어난다
정의란 무엇인가

4장 | 사람 가까이

판사의 전화
담장을 허물고 시민들 곁으로
시민이 공무원을 평가한다면
법, 쉽고 편하게 갑시다
열린 판사실과 닫힌 판사실
판사는 국가 편?

5장 | 법에서 만난 세상

법, 너 얼마면 돼?
자식들이 보고 배웁니다
부부 십계명 써주는 판사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청송보다 무송이 낫다
소송을 해보니 행복하십니까
소송하느라 힘드시지요

6장 | 정의의 맛

판사의 선물 보따리
부장판사로부터 배우는 지혜
변호사한테 왜 오셨습니까
변호사의 108배
그래도 판사 하시렵니까? 그럼에도 판사 하렵니다!
기본을 세워서 길을 만든다

에필로그 - 사람이 먼저 사람을 위하는 세상을 희망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