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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허와 실
이춘모 저 | 생각나눔
- 2011-07-07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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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라는 크지 않은 도시에서 평범한 일상으로 살아가는 한 시민이 어느 날, 자신이 영업하는 재래시장에서 진해시가 진행하는 차양막 공사를 보게 된다. 3년을 넘게 진행되던 공사는 여러 문제를 노출하며 시장영업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예산은 바로 쓰이는지 의문이다. 시 당국과 시의회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요구하지만, 그들은 시민의 요구와 이해에는 관심도 성의도 없다. 일련의 과정에서 이 시민은 지방자치제도가 원칙과 상식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깨닫고, 지방자치가 시민의 감시와 참여없이는 껍데기뿐임을 안다. 결국 이 시민은 지역에 바른 지방자치를 일궈내고자 지역 현안 전반에 발벗고 나서는 시민운동가로 자리매김한다.
『지방자치의 허와 실』은 이처럼 평범한 시민이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에서 출발해 허울뿐인 지방자치 전반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외롭지만 의연하게 싸워온 일련의 과정이 담겨 있다.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이 싸워온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원칙과 상식 없음이었으며, 상식과 원칙을 세우는 일이 지역과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도임을 다방면으로 얘기한다.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그는, 주민 개개인이 이마저도 어렵다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국민청원권과 정보공개시스템만이라도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국민 누구나 이 제도를 알고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는 물론 중앙정부 운영의 투명성도 제고되어 주민과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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