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스웨덴
신필균 저 | 후마니타스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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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간 정책 실무자이자 복지 정책 수혜자가 되어
스웨덴을 경험한 저자에게서 그 답을 듣는다
2011년 현재 대한민국은 복지로 뜨겁다. 복지를 이야기하는 이들은 빼놓지 않고 노르딕 모델에 대해서 언급한다. 『복지국가 스웨덴』에서는 스웨덴 복지국가의 제도와 정책, 전달 체계 전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 미래에 관해 말해 보고자 한다.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국민 삶의 구석구석에 보편주의와 평등주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신념이 공유되지 않았더라면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아동 복지의 비전도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며, “모든 것은 장애인의 관점으로”라는 장애인 복지의 지향도 실천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문구들이 단순히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이자 규범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은 채 복지국가 스웨덴을 이해하는 것은 ‘절반의 인식’에 불과하다.
이 책은 복지 정책이 도입되고 확대된 과정과 그 맥락을 개괄하면서, 정책에 담긴 가치와 비전, 이를 구현한 정당 지도자의 리더십과 사회단체의 역할, 정책을 시행하게끔 뒷받침하는 스웨덴의 합의 문화 등을 살핀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해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의 구도를 넘어 기본적으로 논의되어야만 할 지점이기도 하다.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를 졸업했고 스웨덴 정부 장학생으로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를 마쳤다. 스웨덴 사회보험청 책임연구원, 스톡홀름 광역시 정보 센터 컨설턴트, 스톡홀름 광역시의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한국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원장, 지구를 위한 세계운동(GAP) 한국본부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정책기획수석실 비서관, (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현재는 여성 정치포럼 운영위원,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시민정치 포럼 공동대표, 녹색교통운동 이사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발전상』(공저, 1999), 『에코가족』(공저, 1997), 역서로 『뺀드비치 할머니와 슈퍼 뽀뽀』(2009) 『어떤 복지국가 인가?』(공저)등이 있다.
저자 서문
제1부 스웨덴의 역사와 정치
1장 역사와 환경
2장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조합운동
제2부 스웨덴의 사회정책
3장 행정 체계: 집중화와 분권화를 결합한 생활 정치
4장 아동 정책과 가족 정책: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5장 노인 정책과 연금제도: 안정된 노년의 삶
6장 장애인 정책: 완전한 참여, 완전한 평등
7장 여성 정책: 양성 평등으로 완성되는 민주주의
8장 교육 정책: 모두에게 열린 배움의 힘, 균등 사회의 길
9장 보건 의료 정책: 국민 건강과 환자 중심의 의료 제도
10장 주택 정책: 모든 국민을 위한 살기 편한 집
11장 노동시장 정책: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12장 환경 정책: 녹색 국민의 집으로
제3부 스웨덴의 민주주의와 합의 문화
13장 인권 보장과 옴부즈만제도
14장 합의 문화와 공동체
약어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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