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24 - 대한민국 대표 인터넷서점

2011년, 대한민국의 희망은 무엇일까. 누군가는 ‘정의’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나눔’이라고 이야기한다. 또 어떤 이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난 3월 11일 한국 기독 100주년 회관 대강당, 대한민국의 희망을 말하기 위해 두 명의 행동하는 지식인이 뭉쳤다. 먼저 강단에 오른 것은 조국 교수였다.

조국 교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말하기 위해, 진정한 ‘법치’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MB정부 출범 이후 ‘법치’가 유난히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격’을 높이려면 법질서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잡아넣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죠. 마치, 그들이 말하는 ‘법치’란, ‘입 닥치고 법 지켜’로 들립니다. 진정한 ‘법의 지배’는 단지 존재하는 실정 법률의 지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도덕적 요청과 정의의 요청을 충족하는 법’의 지배를 뜻합니다. 따라서 법치는 단지 ‘실정법을 도구로 사용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며, 실정법이 ‘합법성legality’을 갖춘 것 외에 ‘정당성legitimacy’까지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법의 지배’사상의 요체는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이기 십상임을 직시하면서 법이 지배계급에 대한 제한으로 작동하도록 요구하는 데 있습니다.”

“간혹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죠. 일본 우익 철학자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유신시대에 들여온 것이죠. 바로, 유신헌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조국 교수는 유신시대를 되짚으며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커다란 스크린에 1970년대의 풍경이 보였다. 젊은이들이 강제로 머리를 깎이고, 여성의 치마길이를 체크하는 경찰의 모습이었다. 누군가에게는 현실이었으나, 누군가에게는 영상이나 글로만 접했을 사진이었다.

“당시 법률에 기초하여 했던 행위였죠. 머리가 길거나, 여성의 치맛단이 무릎에서 15cm가 넘으면 공히 경범죄입니다. 법이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사진 속 인물들은 반항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서 법 철학자 박은정 교수의 글을 소개했다. “권위적인 법치국가는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저 법철학적 긴장을 제때에 포착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권위적 법치국가는 그들이 수호하고자 했던 안정마저도 깨치고 마는 것이다. ‘법률은 법률이다’식의 실증주의의 태도만으로는 안정마저도 그르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중략) 시민 불복종 행위를 여는 범죄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려는 법치국가는 정녕 ‘안정이라는 죽은 유토피아’의 환상을 좇는 국가이다.”

그는 불과 2, 3년 전에 비해 최근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정치권과 언론의 표적이 되곤 했다. 그는 자신이 이러한 ‘활동’에 나선 이유를 “표현의 자유가 급속히 후퇴”하고, “법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법학자로서 법학 논문 쓰는 일에만 매달려 있지 않고 시론을 쓰며 ‘구업’을 지은 것은 권력과 재물의 논리가 노골적으로 숭배되고 관철되는 시대에 지식 팔아 밥 먹고 살면서 최소한의 염치를 지키고자 함이었다. 가입 정당도 없고 직업정치가도 아닌 서생이지만, 정의와 법치와 인권의 정신이 왜곡되는 현실을 방관할 수는 없었다.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각종 정치적 기본권이 후퇴하는 것을 막고 사회적, 경제적 민주화의 전망을 여는 단초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재벌과 같은 경제권력이 무소불위의 지위를 즐기고, 수익을 위해서 피자와 치킨까지 팔고 재벌 사촌이 노동자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매값을 제시하는 상황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입은 자유롭고 밥은 공정하게 나누는 것, 특권은 부정되고 인간은 존중받는 것이 민주주의 요체가 아니던가.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p.8)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윗사람이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정부는 네티즌 미네르바를 전기통신 기본법 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 또는 허위 글)에 의거하여 구속 및 수사했습니다. 후에 해당 법안은 위헌 판결이 나고 현재는 폐기되었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존에 썼던 글을 내리고, 앞으로 글을 쓸 때 자기 검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쫄게 만드는 것이죠. 정부에 대한 비판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냉각효과’라고 말한다.

그는 법집행의 편파성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는다. “청와대 ‘대포폰’수사를 보죠.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밝혀지자 청와대는 즉각 ‘꼬리’잘랐습니다. 검찰은 잘린 ‘꼬리’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몇 명만 잡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이 입수한 증거자료 중 ‘BH(청와대) 하명’이라는 메모가 있었죠. 또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주무관이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하기 위해 전문 업체와 접촉하는 수단으로 비서관실 최 모 행정관이 공기업 임원 명의를 빌려 만든 ‘대포폰’ 다섯 대를 사용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 행정관의 직속상관인 이영호 전 고용노동비서관을 한 차례만 소환하고는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영호를 건드리면 그 ‘위선’이 나올까 봐 스스로 알아서 수사의 칼을 칼집에 넣은 것이죠.”

“스폰서 검사에 대한 수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검찰 비리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헤라르트 다비트Gerard David의 유명한 1498년 작품 「캄비세스의 재판」을 떠오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 캄비세스Cambyses 2세가 뇌물을 받은 ‘판관’ 시암네스Siamnes에게 산 채로 껍질을 벗기는 형벌을 내리고, 그의 인피로 의자를 싸게 한 후 시암네스의 아들을 후임자로 임명해 자기 아버지의 인피로 싸인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게 한 역사적 사실을 그린 그림입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자가 부패하면 그 사회의 기강은 뿌리째 썩어버리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잔혹한 그림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공직자의 불법에 대한 그만큼 엄하게 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법치주의를 내세웠던 상앙의 고사에는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윗사람이 법을 어기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명 천지에 검사의 가죽을 벗길 수는 없다. 그러나 인피를 벗기는 형벌에 준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 형사 사법 체제에서 검사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하여, 검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놔둔 상태에서 검사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한다고 스폰서 문제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검찰 내부에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수사권 없는 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할수 있을지는 애초부터 의문이었다.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p.279)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은 지강헌의 말이죠. 불행하게도 아직 회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레 추가되었죠. ‘유권무죄, 무권유죄’로 말입니다. 이쯤 되면 MB정부에서 말하는 법치란, ‘법의 치욕’이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법을 통해 소수자의 정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눔이란 무엇인가. 박원순.

계속해서 박원순 변호사가 강단에 올랐다. “희망은 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작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소셜디자이너’라는 직업은 제가 만든 것입니다.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만들었다고 국정원에서 잡아가지는 않겠죠(청중 웃음).”

그는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전화사용료를 돌려주고 낙선운동을 이어갔다. 모두가 시민들의 힘이 더해졌기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시민들이 뭉치면 힘을 발휘합니다. 지역에서의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아름다운 커피’는 10년 안에 1,000억의 매출을 넘어설 것이라고 단언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윤리적 지수가 높아질 것이라는 게 큰 이유다. 그는 “더불어 공정무역과 관련된 일자리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종로에서만 한 달에 4톤 트럭 한 대분의 플랜카드를 태운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와 재수선하여 가방, 인형 등을 만드는 업체가 ‘에코파티 메아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구를 지키는 착한 디자인이죠.”

“버스와 지하철에서 높낮이가 다른 손잡이, ATM 사용 시 이용 수수료 표기, 입영통지서의 전역예정일 표기 등 희망제작소에서는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신은 너무 높이, 황제는 너무 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은 정부는 필요 없죠. 이렇게 통신이 발달한 시대이고 사회인데, 지금 이 정도로 밖에 소통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도 가능할 정도 아닙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 젊은이들에게 말했다. “창공을 나는 새도 먹이를 비축해두지 않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죽지 않습니다. 꿈을 위해서 나아가십시오. 한 번 뿐인 인생 아닙니까. 실패하더라도 어마마한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역경이야말로 큰 자산 아닙니까.”

조국, 박원순에게 대한민국의 희망을 묻다.

서울대생이 아니면 사회지도층이 될 수 없을까요. 대학 신입생에게도 중고등학교 때와 같은 입시획일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책에서 김예슬 씨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박원순 변호사(이하, 박): “대학가지 말라고 이미 답변을 드린 거 같습니다(청중 웃음). 할 수 없죠, 이미 가셨다면.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단체와 회사, 조직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대학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자신의 자산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부지런히 책을 읽으시고 연애도 하십시오. 무엇보다 마음껏 노셔야 합니다.”

조국 교수(이하, 조): “우리 사회의 학벌 문제 심각합니다. 대학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입학할 때, 신입생의 절반 정도는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서울 지역을 놓고 보더라도, 강서와 강동, 강북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방 출신이 많지 않습니다. 입시 제도가 변해야합니다. 가령, KBS직원 채용 시 대학을 적시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루 뽑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투표해야합니다. 공적영역으로 한 걸음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의 러브콜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셔서 판을 바꿨으면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남으셔서 계속 비판의 날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 “저도 그 생각을 해봤지만, 조국 교수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넘겨야겠습니다(청중 웃음).”

조: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박 변호사님에게 출마를 권고했으나, 마다하셨습니다. 정치는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력’은 별개 일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 이대로 남고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시민사회를 위해 하실 만큼 하셨으니, 이제 정치권으로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박: “장기집권 한 20년을 보장해주시면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웃음).”

지금의 5, 60대 산업화로, 40대는 민주화로 대표됩니다. 20대들이 어떤 의식구조로 개편 되어야 윗세대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요?

조: “현재 20대들의 스펙은 단국 이래 최고일 것입니다. 예컨대, 저희 세대는 영어회화라는 것은 해보지도 못했죠. 스펙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문제를 한 가지 정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 될 것입니다.”

박: “희망은 자기 자신입니다.”